반응형 소송에 따른 제척기간1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 제척기간 1. 일반적인 근로소득 연말정산 제척기간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제척기간은 5년이다. 따라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이후에 5년이 지나면 이에 대한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과거 근로소득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 2. 소송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제척기간 그러나, 2017년에 세법개정에 따라 소송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었을 경우 일반적인 제척기간(5년)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법령이 신설되었다. 즉, 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통상임금소송과 같이 소송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었다면 제척기간이 지난 소득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임금소송에 따라 과거 근로소득이 변동된 경우 회사에서는 과거 근로소득을 수.. 2023. 9. 25.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