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 발표 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어떻게?

연말정산 시 기준시가 발표 전 기준시가 적용 방법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준시가가 아직 공시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원칙과 실무 적용 방안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축아파트처럼, 기준시가 공시 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는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점에서 기준시가가 발표되지 않았다면, 해당 원칙을 바탕으로 소득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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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시가 확인 방법

아파트의 공시지가(기준시가)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시점에서 기준시가가 발표되지 않았다면, 공제 적용 기준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2. 기준시가 미발표 시 적용 방법

기준시가가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경우,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분양가를 기준으로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잠정적인 판단 기준이며, 기준시가 발표 이후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3. 기준시가 발표 후 재검토 필요성

기준시가가 발표된 이후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지 여부: 만약 기준시가가 6억 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에서 적용한 소득공제가 부당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인 경우)
• 부당공제 방지를 위한 수정 신고 필요성: 기준시가 초과로 인해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정 신고를 통해 수정해야 합니다. 

 

4. 가장 안전한 방법

가장 안전한 공제 적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준시가 발표 후 공제 요건을 판단
   • 연말정산 이후에 기준시가가 발표될 경우,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4년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인 경우)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
   • 기준시가 발표 이후 공제 요건을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소득공제를 반영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이를 통해 부당공제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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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연말정산에서 기준시가가 발표되지 않은 경우, 우선 분양가 기준으로 공제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후 기준시가가 발표되면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기준시가가 6억 원을 초과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정 신고를 통해 조정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분들은 이러한 점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기준시가 발표 이후에도 공제 요건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