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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 (출처: 국세청) 이 프로그램은 퇴직일(귀속시기)이 2023.1.1. 이후인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퇴직일이 2022.12.31. 이전이면 해당 귀속년도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자료실) 2023. 9. 25.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 제척기간 1. 일반적인 근로소득 연말정산 제척기간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제척기간은 5년이다. 따라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이후에 5년이 지나면 이에 대한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과거 근로소득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 2. 소송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제척기간 그러나, 2017년에 세법개정에 따라 소송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었을 경우 일반적인 제척기간(5년)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법령이 신설되었다. 즉, 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통상임금소송과 같이 소송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었다면 제척기간이 지난 소득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임금소송에 따라 과거 근로소득이 변동된 경우 회사에서는 과거 근로소득을 수.. 2023. 9. 25.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안해도 되는 소득은? (2023년 귀속) 1.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시기 일반적으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시기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종교인 소득의 경우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입니다. 2023년에 지급한 기타소득은 2024년 2월 29일까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입니다. 2.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안 해도 되는 소득은? 과세최저한이 적용되는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 승마투표권 등의 환급금 중 일정기준 이하 환급금, 복권당첨금 또는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안마시술소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는 소득 3. 과세최저한(건별.. 2023. 8. 25.
계약 해제로 인해 부가세를 수정신고한다면 가산세가 발생할까? 1. 사례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하여 상가건물을 분양받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상가건물 분양 시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그러나 이후 상가분양계약을 해지하고 기존의 상가건물 분양에 따른 비용을 환불받았으며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다면 가산세가 발생하는 것은 아닐까? 2. 결론 결론적으로는 위와 같이 계약의 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할 때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아래의 질의회신 사례(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 3팀-2551 , 2007.09.11)를 참고해보자. 3. 질의회신 사례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 3팀-2551 , 20.. 2023.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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