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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3

퇴직임원을 고문 또는 자문역으로 재채용시 소득의 구분 1. 퇴직한 임원을 고문 또는 자문역으로 재채용하는 경우 소득의 구분 퇴직 임원과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일정액의 자문용역수수료를 지급할 때, 해당 소득의 구분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퇴직 임원과 비상근 자문계약을 맺었고, 임원은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속 근로자가 아닌 개인 신분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지급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2. 소득 구분에 대한 소득세법상의 해석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 없이 고용관계나 유사한 계약에 의해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반면, 독립된 자격으로 특정 회사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계속적이고 반복적이 아.. 2024. 6. 14.
사업소득 업종코드 번호 1. 사업소득 업종코드 번호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소득자의 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코드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소득의 종목별 업종코드는 아래와 같다. 종목 업종코드 적용범위 가수 940304 가수 성악가 등 940305 성악가, 국악인, 무용가, 고전음악연주가, 악사, 영화감독, 연출가 작곡가 940301 작곡‧작사가, 편곡가, 각색영화편집 저술가/작가 940100 학술‧문예에 관한 번역수입금액 포함 화가관련 예술가 940200 회화, 서예가, 조각가, 만화가, 삽화가, 도예가 배우 940302 탤런트, 성우, MC, 코미디언, 개그맨, 만담가 모델 940303 탤런트, 배우 등의 광고모델수입 포함 연예보조 940500 연예보조출연.. 2023. 10. 20.
강사소득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의 구분 1. 강사료의 소득 구분 강사소득은 고용관계여부, 계속성, 반복성 등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강사소득을 지급할 때 어떤 기준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인지 알아보자. 2. 강사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따라서, 시간강사에 대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였다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교 시간강사들의 경우 대학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소득을 지급받는다면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3. 강사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다른 사업자에게 종속 또는 고용되지 않고 강사활동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다. 고용.. 202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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