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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정보/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2022년 연말정산]

by 세무사H 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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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즉, 1년동안 총급여 25%를 초과하여 지출을 했어야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공제 대상자

다음에 해당하는 공제 대상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근로자 본인
  • 배우자: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충족
  • 직계존속: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 충족
  • 직계비속, 입양자: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 충족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 대상자 판정 시 해당 가족의 연령요건은 없으며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형제자매, 수급자, 위탁아동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3. 공제대상 사용액 범위 및 공제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항목에 따라 다음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공제액이 계산되며, 총 급여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액이 산출된다.

항목 공제율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2022년 상반기 사용액) 40%
대중교통 (2022년 하반기 사용액) 80%
도서공연 등 사용액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만 공제가능) 30%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제로페이 사용액 30%
신용카드 15%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전년대비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20% 
2022년 전통시장 사용액 중 전년대비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20% 

 

4.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 공제가 가능한 항목

  •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중복 가능
  • 신용카드로 결제한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중복 가능
  •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중복 가능 

 

5.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관련 사례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합산하여 한 사람이 공제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 사용한 금액을 각자 소득공제받아야 한다.

 

소득 없는 대학생 자녀가 사용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 20세를 초과하여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자녀의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60세 미만인 소득 없는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 60세 미만으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입사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 공제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근로제공기간의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없다.

 

휴직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 공제 가능한가요?

공제 가능하다. 휴직기간도 근로기간으로 보아 휴직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공제 가능한가요? 

가능하다. 단,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외국에서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공제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 외국에서 지출한 금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 명의의 카드로 회사 경비를 지출하였는데, 해당 경비에 대해 근로자가 소득공제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하다. 회사 경비로 처리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2년 11월 30일에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고 6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이 경우 할부금액에 대해 언제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신용카드 할부 구입의 경우, 구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따라서 2022년 11월 30일에 할부로 구입한 금액 전액을 2022년 연말정산 시 공제받으면 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소득공제를 받나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거래 증빙을 갖춰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거부(발급거부/현금거래 확인 신고하기)]에서 발급 요청을 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에 등록되어 발급받은 경우에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물건을 구입하면서 마일리지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는데,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마일리지로 결제한 경우 마일리지 결제금액은 현금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니다. 단, 현금으로 충전하여 충전된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라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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