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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9

강사소득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의 구분 1. 강사료의 소득 구분 강사소득은 고용관계여부, 계속성, 반복성 등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강사소득을 지급할 때 어떤 기준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인지 알아보자. 2. 강사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따라서, 시간강사에 대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였다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교 시간강사들의 경우 대학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소득을 지급받는다면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3. 강사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다른 사업자에게 종속 또는 고용되지 않고 강사활동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다. 고용.. 2022. 12. 12.
퇴직 후에 지급하는 상여금의 과세 및 귀속시기 1. 퇴직 후 지급하는 상여금의 귀속시기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며,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게 된다. 상여금이나 성과급의 경우 지급조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속시기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1) 상여금, 성과급의 귀속시기 매출액, 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 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 영업실적과 인사고과에 따른 계량적, 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별로 차등 지급하는 경우 :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 직전연도 영업실적에 따른 경상이익의 일정 비율에 대해 다음 해 노사협의를 통해 그 지급액을 확정하는 경우 : 노사합의에 의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 연간매출실.. 2022. 12. 8.
근로소득이 비과세되는 학자금(출처: 국세상담센터) 1. 근로소득이 비과세되는 학자금 회사에서 직원에게 학자금을 지원해주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다. 2. 학자금의 근로소득 비과세 조건 초중등교육법(초,중,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대학교, 대학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교육비일 것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과정 일 것 회사의 규칙 등에 의해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을 것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훈련 후 해당 훈련기간을 초과하여 미 근무시 교육비 반납 조건일 것 위의 학자금 근로소득 비과세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당 근로자의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학자금 근로소득 비과세조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해야 한다. 3. 근로소.. 2022. 11. 23.
식대 비과세 관련 자주묻는 질문(출처: 국세상담센터) 1. 근로소득이 비과세 되는 식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일반적으로 급여에 식대를 포함하여 같이 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 급여에 포함된 식대는 관련 세법 법령에 따라 월 10만 원씩 비과세가 가능하다. 2022년 세법개정에 따라 2023년 부터는 식대에 대하여 월 20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늘어날 예정이다. 2. 식대 관련 근로소득 비과세 여부 판단하기 현물 식사, 현금 식대 둘 다 지원하는 경우 현금 식대로 받는 금액은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한가? 비과세가 불가능하다. 근로자에게 식사 기타 음식물을 일부는 현물 식사로 제공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현물 식사로 제공한 것은 비과세되는 것이지만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전액 과세된다. 급식수당을 받는 근로자에게 야간근무 시 .. 2022.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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