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소득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의 구분
1. 강사료의 소득 구분 강사소득은 고용관계여부, 계속성, 반복성 등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강사소득을 지급할 때 어떤 기준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인지 알아보자. 2. 강사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따라서, 시간강사에 대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였다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교 시간강사들의 경우 대학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소득을 지급받는다면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3. 강사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다른 사업자에게 종속 또는 고용되지 않고 강사활동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다. 고용..
2022. 12.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