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은 어떤 소득을 말하는 것일까?
1. 기타소득이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과세대상으로 소득세법에서 열거되어 있는 소득을 기타소득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소득세법에서는 어떠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2. 소득세법상 열거되어 있는 기타소득 소득세법에서 열거되어 있는 기타소득은 아래와 같다.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 당첨금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 경기 투표권 및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대가로 받는 금품 영화 필름, 라디오 등의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 대여,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등의 권리를 양도하..
2022. 12. 16.
강사소득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의 구분
1. 강사료의 소득 구분 강사소득은 고용관계여부, 계속성, 반복성 등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강사소득을 지급할 때 어떤 기준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인지 알아보자. 2. 강사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따라서, 시간강사에 대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였다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교 시간강사들의 경우 대학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소득을 지급받는다면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3. 강사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다른 사업자에게 종속 또는 고용되지 않고 강사활동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다. 고용..
2022. 12. 12.
